중국 서해 구조물 설치 이슈 : 남중국해 선례로 본 중국의 해양확장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스를 보다가 블로그에 작성해보고싶은 기사가 올라와서

궁금증도 해결할겸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이슈를 다루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서해 해역에 해양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며, 한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적 긴장과 해양 주권 문제가 맞물리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해당 이슈의 배경과 핵심 쟁점, 그리고 남중국해 선례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넓은 시각에서 이 사안은 분석해보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49252

 

 

사건 개요

 

2018년 선란1호 2022년 시추설비시설같은 구조물  2024년 상반기 선란2까지 중국은 서해 북쪽 해역, 특히 한중 중간수역 인근에 다수의 해양 구조물(플렛폼,부여,감시 장비 등)을 설치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2~3월 사이 집중적으로 설치가 이루어졌고 중국은 연어 양식 용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떤것이 설치되어있고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전 협의 없는 구조물 설치에 대해 외교적 항의와 국제법 검토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59668

 

 

국제법적 쟁점

 

 해당 지역은 잠정조치수역으로 한중 베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중간수역으로 구조물 설치 여부에 과한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구조물의 국제해양법 저촉 여무도 모호한데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 판례는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수역에서 일방적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물리적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되어있어 해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시추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하는게 아닌 부유하는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는 국제법 위반을 단정짓기가 어렵다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국제법을 들어 비판하지 않고있는듯합니다.

 

 

 

남중해 선례: 반복되는 중국의 해양 확장 전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8532243

 

 

중국의 이번 서해 행보는 남중국해에서의 선례를 참고해야할듯합니다.

 

스프래틀리 제도(Spratly Islands), 파리셀 제도(Paracel Islands) 등에서 중국은 암초 위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후 이를 군사기지화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PCA)는 2016년 판결을 통해 중국의 행위를 국제법 위반으로 판단했지만, 중국은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확대해왔습니다.

 

남중국해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실질적 지배를 통해 분쟁 해역의 기정사실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해에는 아직 부유하는 구조물이기때문에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한 전략이 서해에서도 천천히 서서히 재현되고 있는거라면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다시하번 생각해봐야 할듯합니다.

 

군사적 긴장감 고조

 

중국은 연어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고있지만 구조물의 앞으로의 활용 여부는 알수가 없습니다. 특히 서해는 수도권과 가까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직접적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일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군은 정기적인 정찰을 실시하고, 필요 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중국의 해양 구조물 설치는 단기적 행동이 아니라 장기 전략의 일환입니다. 남중국해에서 보여준 방식이 그대로 서해로 확장되고 있을수도 있는 만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동중국해, 동해 인근으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 채널 강화 및 국제공조, 군사적 감시 능력 향상, 국제법 기반의 명확한 입장 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무리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는 단순한 해양 개발이 아니라, 국가 주권과 국제 질서, 군사 전략이 엮인 복합 이슈입니다.

남중국해에서의 선례를 보고 장기적이고 다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